국민권익위, “제품 특성 고려치 않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은 잘못”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제품 특성 고려치 않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은 잘못” 행정심판 결정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사업종류가 예시에 없다면 최종 제품 특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
2020.12.21 12:00 6 0
[설명] 국토교통부,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적극 대응

[설명] 국토교통부,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0일 아침 7시 32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고현장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수습 및 사고...
2020.12.20 12:00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