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12.30.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23년 전국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하 Q-CODE) 및 전자검역심사대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년에는 항만용 Q-CODE 설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검역법」 개정*을 통해 향후 Q-CODE를 확대 활용... 2023.12.30 12:00 4 12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12.30 12:00 8 24
(2023년 정책돋보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이동수단, 여가,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 개선 지속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 한해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였다. 2023.12.30 12:00 6 18
(참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2023.12.29 12:00 6 18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 2023.12.29 12:00 4 12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국무총리 주관,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전사자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조총 및 묵념,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12.29 12:00 4 1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여의도 면적 18.8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합니다. 2023.12.29 12:00 8 24
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전년대비 입주업체 520개, 고용 2.0만여 명 증가. 2023.12.29 12:00 6 18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전매체) 12.28.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특례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혁신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2023.12.28 12:00 8 24
국방부차관, 연말연시 맞아 장애복지시설 영락애니아의집 위문 국방부, 온기나눔 캠페인 실천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 용산구 소재 장애복지시설인 영락애니아의집, 혜심원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설, 추석 명절에는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에게 온기나눔 운동... 2023.12.28 12:00 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