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 채널로 소상공인 업계가 참여·소통하... 2024.01.03 12:00 4 12
[설명] 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 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기사 등 관련_(뉴시스1.3.) 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기사 관련.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기사 관련. 2024.01.03 12:00 8 24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농식품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으로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24.01.03 12:00 4 12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2024.01.03 12:00 8 24
[보도자료]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새해 첫날,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024.01.03 12:00 6 18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은 다음과 같다. 2024.01.02 12:00 6 18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전매체) 1.2(화).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12:00 4 12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1.02 12:00 4 12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2024.01.02 12:00 8 24
오영주 제5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 2024.01.02 12:0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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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images/thumbs/news-338ccfd155d0a4.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