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재복역률 감소 효과 기대 (조사대상: 2015년 이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출소자).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 후, 현 운영 체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를 기준으로 파악. 2020.09.21 12:00 8 0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우호그룹 성명 공동 발표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COVAX Facility 적극 참여 입장을 거듭 밝혀 왔으며, 그 발족을 위한 과정에서 여타 우호그룹 국가들과 함께 건설적 역할을 수행중이다. 붙임: COVAX Facility 우호그룹 공동 성명서(영문). 2020.09.21 12:00 6 0
페이스북 소송 관련 상고 제기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 o 따라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0.09.21 12:00 4 0
(설명)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TV조선의 2020.9.20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폐기물 159.9만톤중 128.6만톤을 처리하였고 잔량 31.3만톤중 12.8만톤은 금년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① 작년 전수조사시 불법폐기물 120.3만톤과 2020년 새롭게 적발된 97,732톤도 있는데 처리가 저조함. 2020.09.21 12:00 8 0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내일(9.22, 화)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 2020.09.21 12:00 6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20일 0시) 19 국내 발생 현황(9월 20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 2020.09.20 12:00 4 0
[설명] 이동은 최대한 자제, 이동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대본의 “국민 이동 자제 권고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을 기본 방향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을 수립·시행한다. 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서, ‘수송력 증강... 2020.09.20 12:00 4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20) 코로나19대응 추진단.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0.09.20 12:00 8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9일, 정례브리핑) 9월 19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2020.09.19 12: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