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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면담

o 특히 최 차관은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영측 지지를 요청했고, 스미스 대사는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동인의 탁월한 역량 및 자질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와 여러 양·다...
2020.10.08 12:00 6 0
(설명)제주2공항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 검토[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3개 단체 합동논평 및 뉴스제주 2020.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제주2공항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 검토[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3개 단체 합동논평 및 뉴스제주 2020.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다만, 국토부·제주도·도의회·지역주민 등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비공개토론회 3회, 공개토론회 4회 개최, 現공항...
2020.10.08 12:00 8 0
(설명자료)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며,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KBS, 세계일보 10.7일자 보도...

(설명자료)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며,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KBS, 세계일보 10.7일자 보도...

◇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2020.10.07 12:0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