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26.7. 2025.12.02 12:00 6 0
지역의사 양성, 비대면진료 법 통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이내로 제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2025.12.02 12:00 4 0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12.02 12:00 4 0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2025.12.02 12:00 8 0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담배 정의를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등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2025.12.02 12:00 6 0
겨울 추위 성큼! 농작물·농업시설물 한파 대비 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2일 밤부터 충청·전라 서해안, 제주 지역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예보됐다며,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요령 안내문. 2025.12.01 12:00 8 0
중기부 소공인 전담조직 신설, 문래 소공인 집적지 현장방문으로 첫 행보 나서 (전매체) 12.1(월) 11:00. 이병권 제2차관, 소공인 관련 첫 행보로 문래동 소공인 현장 방문 및 협·단체를 만나 현장 애로 청취. 2025.12.01 12:00 6 0
창업지원을 한 곳(One-stop)에서 한 번(Non-stop)에!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출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스타트업 고민 ‘한 곳’ 에서 해결하는 민‧관 협력 통합지원체계 구축. 2025.12.01 12:00 4 0
[참고] 12·29여객기참사 공청회 관련 유가족 의견 전달 공청회 추진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 사고조사 공청회 관련 유가족 의견을 전달하였다. 2025.12.01 12:00 8 0
AI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로 설계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 개최. 2025.11.30 12:00 4 0
![[참고] 12·29여객기참사 공청회 관련 유가족 의견 전달](/images/thumbs/news-067d0b75181d1f.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