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10.15 대책 시행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불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12.29 12:00 8 0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와 함께 한발 더 다가서다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와 함께 한발 더 다가서다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자가 치료 대상 질환이 난치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난치질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난치질환 사례와 이런 사례들을 난치질환 정의에 따라 해석한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26.1...
2025.12.28 12:00 8 0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방역지역 및 발생계열사 오리농장 정밀검사, 일시이동중지, 발생 계열사 방역취약농장 점검, 대설·한파 대비 위험주의보 발령 등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토)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천...
2025.12.27 12:0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