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尹첫 국무회의 ‘코로나 추경’ 상정. 정족수 충족도 고민」 보도 관련(5.11, 노컷뉴스 등)

[보도설명자료] 「尹첫 국무회의 ‘코로나 추경’ 상정. 정족수 충족도 고민」 보도 관련(5.11, 노컷뉴스 등)

현재 「정부조직법」 상 국무위원(법정의 위원정수)의 직위는 총 18개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직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일부 국무위원이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궐위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2.05.11 12:00 8 0
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한다.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
2022.05.10 12:00 6 0
[참고] 열린 국민의 공간 ‘청와대’ 지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참고] 열린 국민의 공간 ‘청와대’ 지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주변 일원의 지도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열린 공간’ 으로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이 일대를 지도로 구축하여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2022.05.10 12:00 8 0
재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재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11일(수)부터 재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활용을 위해 ‘2022년도 재창업기업 대 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타 해결사 플랫폼’ 은 대기업 등이 제시한 과제를 재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중견기업과...
2022.05.10 12:0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