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창업・벤처기업 6개사와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

중기부 차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창업・벤처기업 6개사와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

중기부, 창업・벤처기업의 대변자로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안 도출에 주력할 계획.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3일(목),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과기부・산업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
2022.07.13 12:00 4 0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7위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7위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예) 시범 설문조사에는 22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나, 정부신뢰도는 20개국만을 대...
2022.07.13 12:00 8 0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 등 논의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022.07.12 12: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