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주재(2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목) 안양 성남 고속도로 상황 통제실 현장에서 신계용 과천시장, 이종서 과천경찰서장, 엄범용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들과 사고수습상황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하였다. 2022.12.29 12:00 6 0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인터넷) 2022.12.28.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한다. 2022.12.28 12:00 8 0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 연다 < 평생학습 대전환의 주요내용 >.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2022.12.28 12:00 6 0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2022.12.28 12:00 8 0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2.12.28 12:00 6 0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12.27 12:00 4 0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7(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한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2022.12.27 12:00 8 0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27(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며,. 2022.12.27 12:00 4 0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먼저, 소상공인 사업체 수(11개 업종)는 412만개로 전년 대비 0.2%(1만개↓)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월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확정 결과가 나오면 심층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2.12.27 12:0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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