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피해 확... 2023.04.25 12:00 4 12
지역 창업교육의 중심,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신규 모집(4.25.~5.26.) 일반대 5개, 전문대 3개 등 총 8개 연합체(컨소시엄) 지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프로그램 등 실전 창업교육 지원. 2023.04.25 12:00 8 24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우수한 인력양성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 2023.04.24 12:00 4 12
(설명) 그린워싱 위반 사업자 관리 강화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22년 그린워싱 제품 4,558건 중 시정명령은 4건(0.08%)뿐이며,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친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대부분 사업자가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시정하여 실제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은 4건에 그쳤음. 2023.04.24 12:00 8 24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화성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월) 오후 3시 40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4일 개소한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동탄 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세... 2023.04.24 12:00 4 12
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온 ‘심현섭’ 을 동시 독자제재 대상 지정. ‘심현섭’ 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2023.04.24 12:00 8 24
(보도자료) 소방청, UN 국제구조대 운영회의 참석 “K-소방 성과 공유” 소방청,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운영그룹 회의 참석.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4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운영그룹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23.04.23 12:00 6 18
자립과 관련한 고민·궁금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결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4월 24일 운영 개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해왔다. 2023.04.23 12:00 4 12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최종 선정, 자기금(펀드) 2,787억원 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유웅환)는 4월 24일(월), 「2023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통해 2,787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공급을 위해 2023년 예산국회 통과(’2... 2023.04.23 12:0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