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2023.12.08 12:00 6 18
(참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2023.12.08 12:00 4 12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지역 의료현장 의견청취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지역 의료현장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7일(목) 14시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주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해 제주도민, 지역 보건의료인...
2023.12.07 12:0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