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심해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이번 체약자 회의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개최되며,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 동향과 각국의 심해저광물자원 탐사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체약자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자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Frontier)로 국가 차원... 2024.09.27 12:00 6 18
김홍균 제1차관,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장관 면담(9.27)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9.27. (금)「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4.09.27 12:00 8 24
해양경찰청,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감식 훈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7일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평택해양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강화 훈련’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기차 화재와 같이 복잡·다양해지는 신종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 2024.09.27 12:00 6 18
[설명] 문화일보(9.27.)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기사 관련 보다 엄밀한 조사 및 입증을 통해 패소를 줄이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4.09.27 12:00 4 12
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초석 마련. 그간 흩어져 있던 범정부 한류 관련 정책 총괄·조율하는 협력체계 구축. 2024.09.26 12:00 4 12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 완화. 관광특구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 위임. 2024.09.26 12:00 8 24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 2024.09.26 12:00 8 24
(참고)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 2024.09.26 12:00 6 18
(참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등 효율성 개선.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2024.09.26 12:00 4 12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제8차 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2024.09.25 12:00 6 18
![[설명] 문화일보(9.27.)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기사 관련](/images/thumbs/news-4a2d54716aba4e.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