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기준 규정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2024.10.22 12:00 8 24
(참고) 장관, 기업의 우수사례 확산이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임을 강조

(참고) 장관, 기업의 우수사례 확산이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임을 강조

김문수 장관, 화재사고 예방 우수업체 ㈜비츠로셀과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1일(월) 오후 2시, 충남 당진의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듣고, (주)비츠로셀의 대표이사 및 근로자 등과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
2024.10.21 12:00 6 18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청소년이 위ㆍ변조 신분증 등 사용 시 선량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및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4.10.21 12:00 4 12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및 상조회 운영 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및 상조회 운영 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전국 소방기관 급식 지원 현황 및 상조회 운영 실태 점검, 개선책 논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9일 ‘중앙 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 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급식 지원 현황과 상조회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철저 등을 당부했다.
2024.10.20 12:00 8 24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서구 공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서구 공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08시 44분경 인천 서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장화재 진압 및 주변 주택이나 산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현장대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을 긴급 지...
2024.10.20 12:0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