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사업주 ㄱ 씨(만72세)는 자신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하고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을 통해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하게하고 이중 1억여 원을 편취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은 11.7. 2024.11.07 12:00 8 24
(참고)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 2024.11.07 12:00 6 18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3,500수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2024.11.07 12:00 4 12
우리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정 등 권고 (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하는 우리 대표단**이 참여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권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 2024.11.07 12:00 8 24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 위촉식」을 11.7. (목)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2024.11.07 12:00 6 18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6차, 서면)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6차, 서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2024.11.06 12:00 4 12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 신뢰 확보와 축산물 수급 안정 도모 박범수 차관, 경남 김해시 소재 축산물공판장 방문하여 축산물 안전·위생 현장을 확인하고 수급 상황 점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6일(수)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도축장 안전·위생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 부경농협 조합장, 관계 기관 담당자 등과 축... 2024.11.06 12:00 8 24
[장관동정] 국토교통부,“기업혁신파크 통해 민간의 지역 투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오후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찾아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 2024.11.06 12:00 4 12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2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근로자, 재직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8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하여 지급한도 이상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1.6. 2024.11.06 12:0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