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환경부는 부속품 임의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대변기 인증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 환경부는 대변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 변경을 위한 부속품 임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 로 공급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사용수량 변경을 방지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에서 부속품 임의 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2025.08.29 12:00 4 0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홍보계획,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집중 점검. 2025.08.29 12:00 8 0
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목)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2025.08.28 12:00 8 0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2025.08.28 12:00 6 0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 대한전문병원협회 간담회 실시, 의료현안 논의 및 제안사항 경청.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목)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이하 “전문병원협회 “)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5.08.28 12:00 6 0
(참고자료)APEC 에너지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타결 올해 에너지 장관회의 중 공동선언문 첫 타결, 새정부 에너지 정책 국제사회에 홍보. 금번 에너지 슈퍼위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을 타결하여, 올해 개최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례가... 2025.08.28 12:00 4 0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매일경제, 8.28) >.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향후 LH 개혁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8.28 12:00 8 0
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규제특례 4건 신속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7일(수)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하였다고... 2025.08.27 12:00 4 0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8.27.)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3국은 북한 IT 인력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2025.08.27 12:00 6 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8.27. (수)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겸 사무차장보*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및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신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청정에너지 전환 등... 2025.08.27 12:00 4 0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images/thumbs/news-d2fc176f782279.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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