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5.18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해명자료)5.18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2020년 5월 18일(월) 배포시점부터. 방통위가 사적 대화방은 N번방 방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5.15)한 것은 인터넷사업자의 사적검열 우려를 명확히 해소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는 개정안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무용한 법임을 고백했다는 식으로 비약하고 있음.
2020.05.18 12:00 8 0
(설명자료)’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한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보완대책(’18.6~) 등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조선일보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한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보완대책(’18.6~) 등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조선일보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 정비, 해체 등의 시장은 유지·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한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보완대책(’18.6~)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05.18 12:00 8 0
(설명자료)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전수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중임(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전수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중임(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한국에너지공단은 19.7~20.2월까지 ‘16∼’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감사는 일부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감사결과, 일부 불법,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정부 보급지원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
2020.05.18 12:00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