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8월 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 2020.08.11 12:00 8 0
[설명] `20년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하여 신혼희망타운 9천호(분양 8천호, 임대 1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수도권 8,317호를 포함하여 총 9,162호(분양 8,006호, 임대 1,156호)를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 및 성동구치소 부지는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21년에 착공하여... 2020.08.11 12:00 6 0
[설명]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주택의 부동산세,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뉴욕시에서 임대료를 개정. * 켈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2020.08.11 12:00 4 0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2020.08.10 12:00 4 0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전북 남원, 전남 구례) 금곡교 제방유실(남원)・5일시장 침수(구례) 피해・복구 점검 및 이재민 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9일(일, 광주·전남)*에 이어, 8월 10일(월)에도 전북 남원(금지면) 및 전남 구례(구례읍)지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2020.08.10 12:00 8 0
(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로, 제도 개선 前에 설치된 발전시설임(서울경제 8.10 보도 등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ㅇ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 라는 지적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2020.08.10 12:00 6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598명(해외유입 2,55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2020.08.09 12:00 8 0
부총리 주재 제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9일(日)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내 주요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 2020.08.09 12:00 8 0